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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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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헌암
1
인화
1
도움
1
푸른
1
금성
1
주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다225138 판결
  [대여금청구의소][공2024상,108]
   대여금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
   청구이의의소
 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평택지원 2020.05.26 선고 2019가단62480 판결
  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
   민법

2019년
2018년
10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6년
2014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4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6287, 2629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06.9.15.(258),1593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2004년
27. 부산지법 2004. 6. 4. 선고 2003나956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4.9.10.(13),12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8. 서울고법 2004. 4. 22. 선고 2003나57484, 5749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777]
  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2003년
2000년
1998년
1993년
32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다3622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3.6.1.(945),1397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1992년
1986년
34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다카1569 판결
  [대여금][집34(3)민,139;공1987.1.15.(792),101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은행법 한국은행법

1985년
1981년
36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다1888, 1889 판결
  [공유임야분할등][집29(1)민,121;공1981.5.15.(656) 13840]
   공유임야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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